[사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등일보 입력 2020.08.13. 20:15

지난 주말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광주·전남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나주 등 전남 8개 시·군이 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전격 선포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피해 복구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맛비가 그치고 피해 실상이 드러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실제 어제까지 광주시와 전남도의 잠정 피해액은 광주 565억원, 전남은 4천27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해복구 지원과 함께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었다.

특히 전남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들 8개 시·군의 경우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담양과 구례, 곡성의 피해규모는 1천억원을 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복구비의 7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 주민들에게는 세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감면과 함께 인명피해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정부의 발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제 예정에 없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례 방문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례 5일시장 입구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에서 "와서보니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지원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선포에 이어 조만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투명한 시·군이나 읍·면·동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히 추가 선포키로 했다.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광주와 전남의 일부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남에선 8개 시·군 외에 섬진강 수계인 순천 황전면과 광양 다압면 일대의 피해가 막심한 상태다. 광주의 경우 북구와 광산구·남구 등 3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복구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다른 피해지역 주민들도 수재를 딛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선포에도 속도를 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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