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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법안', 민주당론 결정할지 주목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0.09.27. 17:45 수정 2020.09.27. 18:31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2개 법안의 당론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다음달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화상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5·18 2개 법안의 당론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5·18과 관련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5월18일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의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송갑석 당 대변인은 6월초 최고위원회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에 들어간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8·29 전당대회' 등의 이런 저런 사안에 밀리면서 당론 추진이 미뤄졌다. 특히 당론 추진을 밝힌 만큼 이 전 대표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결국 이낙연 대표 체제로 넘어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5·18 2개 법안의 당론 추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별다른 장애 요인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6월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한 만큼 처리에 적극 협조하리라 전망한다.

5·18은 권력을 찬탈한 불의의 세력들이 그들의 야욕을 채우고자 광주를 짓밟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희대의 학살극으로 이미 역사적·법률적 평가가 끝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가세한 또 다른 일탈세력들이 그날의 진실을 비틀고 왜곡·폄훼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터다. 그 틈바구니에서 전두환 등 5월의 원흉들은 여전히 후안무치한 작태를 이어가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한줌도 안되는 왜곡·폄훼 세력들을 단죄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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