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화)
현재기온 4.7°c대기 좋음풍속 2.2m/s습도 32%

[사설] 5·18 관련법안, 국회 연내 처리를 기대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0.10.25. 17:54 수정 2020.10.25. 17:57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관련법의 국회 연내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두달여 만인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처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데 따라서다. 그동안 5·18 법안 처리에 딴죽을 걸어오던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겠다고 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고조된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의원 총회를 열어 "5·18 대표 법안인 (오월열사의) 명예훼손과 진상규명에 관한 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덧 붙였다.

이 대표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다. 늦었지만 당연하고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야당이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언급처럼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5·18 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지난 8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와 5·18 묘역을 참배하고 무릎을 꿇은 뒤 5·18 관련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바 있다. 이달초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광주를 찾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전남도정책협의회에서도 5·18법안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염원과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등 생떼를 부리던 것과는 비교될 정도다.

5·18 관련 법안 국회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적극 협조 표명은 '호남 끌어안기'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잇달아 참패한 입장에서 다음 대선과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예상하고 호남 끌어안기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해당 법안은 권력을 찬탈한 불의하고 불순한 세력에게 짓밟힌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전제다.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는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 전략이기 보다는 정의와 상식, 양심의 문제다. 여야가 뜻을 같이 하는게 당연하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