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전남 예산과 현안 입법 조직적 대응을

@무등일보 입력 2020.11.01. 18:15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 확보와 현안들의 국회 입법화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출신 의원들 전원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여당 프리미엄'에다 국민의힘이 '호남 끌어안기'에 나선 상황을 감안해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어 이달부터 국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시·도에 따르면 올해에 비해 각각 수천억원 증액한 내년도 시·도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지만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은 적잖게 누락됐다. 이에 증액 편성된 예산안을 지키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누락된 현안 사업 예산을 되살릴 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예산 소위)가 핵심이다. 광주·전남 출신 국회 예결위원은 양향자, 김원이, 서동용 의원 등 3명이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이들이 예산 소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예산 지키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들의 입법화도 마찬가지다. 광주시는 '5·18 관련법'과 '군공항이전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의 국회 처리를 바라고 있다. 이 가운데 5·18 관련법은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의결하고 국민의힘도 처리에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군공항이전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남도가 희망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도 여야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처리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전공대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수사건특별법'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고집으로 국회 처리에 난관이 예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 확보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일찍부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긴밀하게 접촉하며 적극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시·도예산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담보하고 시·도민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할 근간이다. 여러 관련 특별법안 또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법에 다름없다. 시·도의 총력전과 앞서 언급한 '여당 프리미엄'에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분위기가 어우러져 최대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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