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공항이전 실무협의체 구성, 실타래 풀리나

@무등일보 입력 2020.12.06. 17:55

광주 軍 공항이전은 광주·전남의 대표적 상생과제이며 현 정부의 국책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이전 대상 지역 지자체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돼왔다.

논란을 거듭하며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던 공항 이전 사업의 실타래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토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어서다. 그동안 지역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군공항 이전사업을 수수방관해 왔던 정부가 실무협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공항이전특별법'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민선7기 세 번째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광주시·전남도가 참여하는 군공항 4자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실무협의체는 이전대상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대책과 특별법 개정,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조만간 TF(태스크 포스)에서 실무협의체 구성과 명칭, 수행할 군공항 이전 관련 용역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고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개선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공항이전특별법'개정에도 나서게 된다.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와 기재부가 '군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성이 낮고 과다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마당에 국방부와 국토부가 실무협의체에 참여키로 하면서 꽉 막힌 군공항 이전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실무협의체가 구성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협의체 구성이 보여주기식이거나 말뿐인 구성이면 안된다. 공항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지만으론 어렵다. 어차피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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