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 반응 냉랭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무등일보 입력 2021.01.04. 18:35

연초부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꺼내든 사면론과 관련한 지역민의 반응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들의 사과가 전제되지않는 상태에서 꺼낸 사면론이 촛불 시민들의 의도와 어긋난다는 점에서다.

우선 지역 출신의원 다수가 부정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도민들이 공감해야 된다"며 "연휴 때 만난 지역민들은 거의 100% 가깝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찬반 여부를 떠나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의원은 "전두환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전씨가 사과를 하지 않아 5·18이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의원은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현재도 국론분열이 되고 있는데 그들의 사과와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섣부른 사면은 오히려 국론을 더욱 분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한 언론도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대상이 돼 파면된 사례여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주류적 의견이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헌법과 사면법에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실무제요'는 "탄핵결정을 받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는 내용을 곁들였다.

이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언급에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통치행위'이며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은 적지 않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할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의 사과나 반성 없이 정치적 판단에서 이뤄지는 사면이라면 지역의 정서는 물론 국민적 정서와도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또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야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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