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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지역차원의 대책마련 절실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1.01.14. 18:42 수정 2021.01.14. 18:53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마감한 '정인이'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아동학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도 최근 7년간 수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고 목숨까지 잃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1천명 당 3.6명(2018년기준)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관련 예산을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기관의 인식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을 사유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 아동학대 건수는 1만3천428건에 달했다. 광주가 3천847건, 전남은 9천581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지난 2014년 164건에서 2년만에 두 배(346건)가 넘었고 5년만에 6배로 증가(962건)했다. 전남도 지난 2014년 641건에서 2년만에 두 배(1천229건)로 늘어났으며 2019년 정점(2천16건)을 찍었다.

이 기간 동안 재학대 당한 경우는 광주·전남이 각 205건, 549건에 이른다. 아동학대의 80%와 재학대 90%는 부모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아닌 학교, 어린이집 등 외부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도 6배 이상 늘어났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는 초등학생(만 7세~12세)이 39.1%로 가장 많았고 중·고생(13세~17세)도 35.2%에 달했다. 영유아(0세∼6세)는 25.7%다.

지역의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이웃과 주변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시민의식에 비해 이를 뒷받침해야할 교육청 등 관계당국의 안일한 현실인식이 문제다. 더구나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지역의 실정은 그렇지 못해 우려스럽다.

지역차원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과 제대로 된 가동을 점검해야 할 때다. 특히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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