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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사면은 국민공감대 전제돼야 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1.01.18. 18:43 수정 2021.01.18. 18:51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면은 국민들이 이에 공감해야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로 연세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시기와 관련해서 특정한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해야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에 꺼낸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 대표의 언급으로 여야 정치권이 '사면 반대'와 '사면 찬성'으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분란을 불러일으킨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권의 찬반 논란과 별개로 '국민 절반 이상은 사면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며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통치행위'일 수 있다. 헌법과 사면법은 그 권한 행사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적지않다.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정서와 이를 수긍할만한 정치적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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