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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 사회적 약자 지원 재난사회 뉴노멀 기대

@무등일보 입력 2021.01.25. 17:57 수정 2021.01.25. 18:58

광주시가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발굴, 수혜폭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다진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급격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 등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다.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365일 24시간 돌봄체제를 구축한 이 서비스는 공공영역 최초의 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에 새 장을 열 예정이다. 다음달 선보일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역시 광역시 최초의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라는 의미로 출발한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제도다. 금융재산기준(2천만원 이하)이 2천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해 수혜폭을 넓혔다. 기존 재산기준(1억8800만원)을 두배 가까운 3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일 위기사유 제한도 기존 2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대폭 낮췄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한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부양의무자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태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지원한다.

이밖에 장년층 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빛고을50+센터도 개관, '광주노인회관' 개관 등 지역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와 제도들이 구축된다.

열악한 재정 환경에도 시민 삶의 위기에 함께하고 약자의 존엄성을 살리기위한 선제적 복지정책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 중 몇몇 정책은 한국형 복지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인권도시, 사람중심 도시 광주의 면면을 정책에 반영한 대표적 사례로 꼽을 만하다. 흔들림없는 실행과 과정의 충실함으로 시민 삶에 녹아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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