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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권 의대 논의, 의료공공성 차원 절실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1.03.07. 18:12 수정 2021.03.09. 10:26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가 재개되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제7차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 논의를 의료계에 제안했다.

이와별도로 전남도도 의대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이달 중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방안'이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6개월간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어디나 있는 똑같은 의과대학이 아니라 '지역현실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더 강조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전제에서다. 용역은 전남지역 의료소외실태와 심각한 의료격차, 이를 해소할 지역의료 방안에 관한 다양한 안들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의제를 들고 나온 것도 이같은 의료소외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것이다. 지난해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면 인력정원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열린 6차례 의정협의체에서는 일차의료 지원과 육성을 위한 의료전달 체계 개선방안,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만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지난 7차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전제 아래 의사인력 확대 논의를 의료계에 제안한 것이다. 지금부터 논의해야 빠르면 내년, 그 다음에 새 인력확충이 가능해진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듯 하다. 의료계가 제안을 거절해 당장논의가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 또 오는 19일 치러지는 의사협회장 선거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와 전남도의 전남권의대 신설 재 논의를 환영한다. 그동안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갈망해온 지역민들로서는 당면 현안이기도 하다. 인구가 분산돼 있는 지방은 공공의료로 접근하지 않으면 의료 격차라는 심각한 불평등을 겪게된다. 이번 재 논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관점에서 추진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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