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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릴까봐' 재판 안 나왔던 허재호, 결국 끌려나온다

입력 2020.11.08. 14:02 수정 2020.11.08. 14:02
세금체납 혐의받고도 재판 6차례 불출석
광주지법, "도주 우려있다" 구인영장 발부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2014.03.28. hgryu77@newsis.com

수 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1년 넘게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결국 법정에 끌려나오는 신세가 됐다.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2021년 11월 5일까지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302호 법정이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신문에 필요한 피고인 또는 사건 관계인,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불러들이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신병을 가두는 구금 영장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현재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는 지병을 이유로 지난해 8월28일 재개된 재판 이후 줄곧 불출석하다 올해에는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귀국을 미루고 싶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열린 6번째 공판기일 동안 허씨는 단 한 차례도 피고인석에 앉지 않았다.

허씨의 변호인 측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뿐 고의로 불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 원활한 재판 진행 등을 위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기일 출석을 가늠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허씨 측은 항공권 예매 내역을 제출했다가 취소하는 등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번 재판부의 구인 구속영장 발부는 허씨의 이러한 행위가 도주의 우려가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허씨는 2007년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앞서서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도박을 즐기는 등의 호화생활을 한 사실이 들통나 귀국했지만 1일 5억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결국 허씨는 닷새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벌금을 완납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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