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징계 이력·가중 처벌 ‘미흡’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 처벌
광주·전남 경찰 조직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질서 수호자에 걸맞는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 부정 금전 거래 등과 같은 부끄러운 민낯으로 표출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품위 훼손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징계 수위 적용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절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사건관계자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았던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 경위는 지난 5월 코인노래방 절도 사건을 없던일로 해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현금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광주경찰 수사, 감찰조사 등에서 혐의를 시인한 A 경위는 최근 인사위에서도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는가 하면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전임지였던 전남 영광의 한 경찰서 근무 당시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경위는 정당한 거래라고 항변하고 있는 반면, 상대 측은 대가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나주경찰서 소속 C 경위도 최근 가정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인으로부터 현금 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후 조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C 경위 역시 사건과 무관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B, C 경위 모두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일에는 광주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D경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도 도주, 10시간 만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음주운전 정황이 일부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된 데 이어 직위해제되는 등 올 한해 확인된 것만 5명의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현직 경찰서장이 술에 취해 여종원원 등을 추행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역에서는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서와 병원 등에서 도주한 사례도 적지않았다.
이 처럼 현직 경찰관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범죄의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내부 징계와 교육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로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 징계 처분시 과거 징계 이력은 '참작'만 하고 있다. 가중 징계 조항도 미흡하다. 또 경찰 내부 징계위에서 높은 징계를 받더라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많다. 소청심사위는 징계위에서 받은 징계 수위 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퇴임 경찰관은 "경찰관 한 사람의 잘못이 조직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징계위에 적극 활용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방침을 마련해 조직 기강을 다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4명 상대로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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