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30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의회가 성명을 내가 전두환의 '사죄'와 재판부의 '단죄'를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27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역사 왜곡과 5·18 영령을 모독한 전두환 사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돼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며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은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을 출판하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또 한 번 역사왜곡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들은 30일 열리는 재판에 대해선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범죄로 성립되는 만큼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헬기 사격의 추가 목격자가 확인됐고 탄약 관리병의 증언까지 더해져 헬기 사격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두환의 사과를 촉구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국회는 5·18 역사왜곡 금지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강조했다.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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