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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입력 2020.03.17. 13:28 수정 2020.03.17. 14:42
옛 송정시·광산군 등 102개동 대상

광주시가 지난 2006년 이후 14년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8월5일부터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 102개 동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세 차례 시행된 바 있다. 3차에는 2천809필지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마쳤다.

특별조치법 적용지역은 지난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이다.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동,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 등이다.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농지와 임야가 그 대상이다.

등기 절차는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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