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불안감 확산

신용등급 1단계 하향조정… 신용평가사 경영 부정적

프랑스·영국 등 최상위 신용등급 국가 등급 강등 우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사가 지난 8월 5일 미국 정부의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상급에서 한 단계 아래로 낮춘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자 전세계적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S&P사의 등급 강등은 미 국채에 이어 미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신용등급마저 무더기로 떨어뜨렸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 최강국이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 글로벌 경제 불안감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6개월 이내로 추가로 강등할 수도 있다는 초강경한 입장까지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에 불안감 가중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신용 등급 평가가 시작된 1917년 이후 신용 등급은 줄곧 ‘AAA’였지만, 94년 만에 처음으로 강등되면서 영국이나 독일보다 낮아지게 됐다.

S&P는 미국이 부채상한 증액을 타결했지만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충분치 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해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설명했다. S&P는 지난 7월 14일 미국이 믿을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국 재정이 중기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4조 달러 이상 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미국 채무한도 증액 및 재정적자 감축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2조 1천억 달러 감축하는 데 그쳤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S&P는 공공기관에 이어 1만1천500여개의 채권과 미국계 보험사 5곳의 신용등급 역시 기존 ‘AAA’에서 ’AA+’로 조정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재정 자주성, 정치적 독립, 강한 신용문화 등을 감안해 지방정부들이 미국 정부보다 높은 등급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혀 연방정부 의존율이 낮은 일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기존 ‘AAA’ 등급을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무위험 자산’으로 여겨지던 미 국채의 신용도 하락은 세계 증시의 연쇄 추락으로 이어졌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계기로 경기둔화가 가속화되면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 등이 줄어 채권 신용평가로 매출을 올리는 신용평가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세계 경제 침체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 10일 미국신용등급 하락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3년 중반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발표하였다.

발표에 대해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한숨 돌렸지만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되면서 코스피와 코스탁 모두 하락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으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금값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지난 6개월간 미국 연간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쳤다. 뉴욕타임스는 고용, 소득,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최근 "현 경제상황이 지난번 경기침체 직전인 2007년 12월보다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도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실물경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넘어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번져가는 상황이다. 프랑스, 영국 등 최상위 신용등급 국가의 등급 강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는 잠시 진정됐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640조원 가까운 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던 중국도 과열된 자국 경기를 막아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어렵게 되면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전세계 국민총생산이나 구매력 분야에서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수입국가이다. 즉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경제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무리한 재정지출 축소는 세계 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 3대 국제신용평가사

기업과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곳으로 꼽는 평가사는 무디스와 S&P, 피치 3개사이다.

중국은 자국 신용평가사인 ‘다궁’있지만 활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 중국의 ‘다궁’은 지난해 10월 미국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지난 3일엔 ‘A’로 낮췄다. 그리고 5일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1900년대 초 세워진 세 신용평가기관은 신용평가는 물론 투자자문과 금융연구·분석도 함께 하고 있다. 무디스와 S&P 본사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피치는 뉴욕과 영국 런던에 이중 본사를 두고 있다.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도 무디스와 S&P는 전 세계 신용평가를 좌우하는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복수 신용평가 채권을 포함해 무디스가 전 세계 채권발행 물량의 약 70%를, S&P가 50%를 각각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문제의 부채담보부증권에 ‘AAA’ 평가했으며,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전에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지 못하고 우량 등급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위기를 초래하는데 한몫을 했다는 대내외의 비난을 받아왔다.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 때문에 위험도를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P와 무디스가 지난 35년간 각국에 매긴 국가신용등급 기록은 S&P는 1975년부터 지난해까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15개국 가운데 12개국의 국채에 대해 부도 발생 1년 전 ‘B’ 이상의 등급을 부여했다.

S&P의 분류상 ‘B’등급은 향후 1년 내 디폴트 가능성이 2%에 불과할 정도로 국가부도와는 거리가 먼 등급이다. S&P가 그동안 국가의 부도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20%만 성공한 셈이다. 무디스도 자사가 등급을 매긴 13개 디폴트 국가 중 11개국에 부도 발생 1년 전 B등급 이상을 부여했다. 특히 ‘B’보다 한 단계 높은 ‘Ba’를 준 경우도 3건 있었다. ‘Ba’등급의 1년 내 디폴트 가능성은 0.77%에 그친다.

S&P는 현재 스페인에 AA등급, 이탈리아는 A+등급을 주고 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부동산 대출 부실 증가, 지방정부 재정 악화, 높은 실업률, 조기 총선 관련 불확실성 등이 부각되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은 피치는 2005년 10월 투자 적격 등급인 ‘A+’와 ‘안정적’으로 결정한 후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S&P는 지난 2005년 7월이후 A-에서 A로 높인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무디스도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S&P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각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며 GDP 성장률이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평가 포인트이다. 국가별 부채비율이 프랑스와 영국 역시 각각 82%, 80%에 달하고 있다. 이들 2개 국가는 유럽에서도 GDP 성장률이 2% 내외의 저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으로 계속 부채를 늘려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서강고등학교 수석교사 봉병탁

<학생글>

美 신용등급 하락과 글로벌 경제

서강고 1학년 김기원 #그림1오른쪽#

S&P 국제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경제의 동향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많은 액수의 정부 자금을 쏟아 부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을 때에도 정부 정책자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과도한 자금사용으로 현 미국정부는 14조 5천800억 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자, 우리나라 경제도 심한 요동을 치고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한국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 타 나라에 비해 시장의 외국 자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제 경제가 불안해지면 외국인들이 증시를 매각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요동치게 된다. 따라서 투명한 금융구조를 확립하고 내국인의 증시 보유 비율을 높이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세계 경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트비트는 ‘중국이 현 성장을 계속할 경우 2035년에는 미국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수출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에 다각화된 수출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미국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어 왔으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수출시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길 바란다.

<생각나무>

1. 국제적 신용평가사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고 신용등급이 하락과 상승된 원인을 조사하여 정리해보세요.

2. 미국의 국채 보유액을 각 국가별 조사하고, 가장 많은 국채보유국 중국이 국채 보유액 많은 이유를 정리해보세요.

3. 국제적 신용평가사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가운데 S&P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미국이 금융개혁을 통해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온 것에 대한 반격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별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4.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5.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한국 경제가 심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