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내려놓기 등 중앙공무원 '인식 변화' 강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6일 "이제는 지방의 다양성이 제도 속에서 흡수돼야 할 시점이 됐고, (흡수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성장, 국가성장 등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소외, 정치적 소외 등은 우리(지방)가 아닌 위(중앙)에서 결정해 푸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다"며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라며 "그동안 추진하면서 드러난 한계점을 잘 파악해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자치분권은 기관 간의 관계 속에서 주로 주장돼 왔다"며 "하지만 저는 최종 목표가 현장, 주민들에게 있어야 하고, 여기에 맞춰 제도와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실현은 현장의 목소리 동네 자치, 주민 자치 등을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무원 라인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 인력을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 기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중앙이 일단 7대3 정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푸시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이 가능하려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중앙이 지방을 시혜하는 시각을 가지고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며 "이런 인식을 중앙부처 부서장들이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주는 판단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될 경우) 지방의 역량 등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이에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는 제도적인 장치, 균형과 자치가 동시에 가도록 설계하고, 상호체크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 지역의 다양성이 포용적으로 수용된다"며 "권한을 주면서 책임만 너무 강조하고, 자치분권을 주장하면서 균형발전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위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해 "새 정부 들어와서 자치분권, 자치 개념이 강화되고 있다"며 "자치분권은 중앙 기관 대 지방 기관, 기관간의 문제 보다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제도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재정분권은 지방의 재정 파이를 높이고, 재량권을 갖는 것이고, 이 두 가지 트랙에 맞춰 연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대3을 걸쳐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순천 출신으로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남대 행정학 박사 학위 등을 받았다. 제18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재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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