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youtube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공동기획 취재 신재생에너지의 길을 묻다 <5·끝>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 방식 추진하는 네덜란드
신재생에너지 비중 4%→ 2023년까지 16%로
입력시간 : 2017. 11.15. 00:00


토카르도사의 조류발전 터빈이 설치돼 있는 오스터스헬더댐 전경.
탄소 배출량 감소 위해 4가지 기능으로 분류해 점검

가정용·산업용난방·전력사용·운송수단 등 감축 설정

'바람의 나라'에서 새 에너지원 떠오르는 '조력 발전'

네덜란드는 단 1기의 원전만 가동하고 있는 대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네덜란드 통계청의 'Electricity and heat'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은 화석에너지(가스·석탄 등) 81.2%, 재생에너지 13%, 원자력 3.4%, 기타 2.4% 순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해 12월, 2050년까지 에너지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감축하기로 하는 에너지 어젠다를 발표했다. 더 나아가 화석연료를 감축하는 분야는 전력 생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난방과 운송수단 등에 사용하는 화석연료도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네덜란드의 에너지 정책은 유럽연합의 목표는 물론 유엔의 기후변화협약과 흐름을 같이한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9년 에너지 장기개발계획으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에너지 소비 효율성 20% 향상, 에너지 수요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발표했다.

앞서 네덜란드는 2013년 정부와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협회, 기업, 노동조합 등 40여 개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 협약'을 체결했다.

종합 에너지 소비량을 매년 1.5%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20년까지 14%, 2023년까지 16% 달성, 일자리 최소 1만5천개 추가 창출, 2030년까지 환경기술 순위 10위권 진입 등을 위해 풍력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에너지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 체결 당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4%에 불과했다.

네덜란드의 '에너지 협약'의 목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은 설정한 저탄소 배출량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분석, 더 높은 강도의 정책을 수립해야 2050년까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기능적 분류로 실현 가능성 점검

네덜란드가 목표로 삼은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지난 해 발표한 '에너지 어젠다'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다.

이렇게 분류한 4가지 기능마다 각각 계획을 설정하고 에너지 사용처에 따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판가름한다.

네덜란드는 ▲가정용 난방(low Temperature Heating) ▲산업용 난방(High temperature Heating) ▲전력 사용(Power and Light) ▲운송수단(Mobility and Transport) 등 4가지로 나눴다. 올해는 여기에 농업(Food and Nature)도 세분했다.

'전력 사용'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과 공급설비 확충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도시로의 전력 공유가 필요하다. '산업용 난방'을 위해서는 지열 등 대체 난방에너지 개발과 탄소가스 포집·저장이 요구된다.

'가정용 난방'은 에너지 절약과 천연가스 사용 저감이, '운송수단'은 연료 절약과 바이오연료 사용, 무공해 자동차 사용 등이 과제로 언급됐다.




◆ 신재생에너지, 키워드는 '혁신'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키워드는 '혁신(Innovation)'이다. 이미 대체 에너지로 가능한 자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클린 에너지를 개발하도록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가 SDE+(Stimuleringsmaatregel Duurzame Energie+) 제도다.

일종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제도인 SDE+는 신청 당시 5일 만에 600건에 달했고, 총 프로젝트의 보조금 신청 규모도 15억 유로에 이르렀다. 이 제도를 통해 12만 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SDE+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정부에서 일정부분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확보해 주는 제도다.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14%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가 있어 SDE+는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DE+는 지난 2008년 전기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지원하는 SDE(Stimuleringsmaatregel Duurzame Energie)에서 2011년 전기와 열, 바이오가스까지 장려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 '대화와 설득'으로 충분

네덜란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민의 갈등은 존재한다.

다른 점은 합의가 도출되는데 '대화와 설득', '경청과 이해'가 전부라는 것이다.

정부나 사업자가 편법을 이용해 주민을 편나누는 사례도 없고, 주민들 역시 대규모 집회나 강경한 반대 시위를 벌이지도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반대론자들과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이루나 네덜란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민간, 정부, 에너지 회사, 노동자를 초청해 합의를 진행한다. 합의를 진행할 때도 정부가 나서는게 아니라 별도의 자문위원회에서 합의의 장을 만들어 토론하고 설득하고 경청한다. 이런 논의 과정이 보통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을 통해 판가름 결정절차가 있어 토론하고 합의한다. 그래도 안되면 법정까지 간다.

네덜란드 경제부 관계자는 "고압전선 등이 자신의 거주지를 지날 때 주민들은 항의한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들을 모두 초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갖는다"면서 "법적으로 보상에 대한 프로그램은 따로 없지만 상호 간에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 문화가 강해서 모든 사람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통해 결정된 사안은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토카르도사의 조류발전 터빈




◆ 조력,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

네덜란드 재생에너지 대부분은 풍력을 통해 얻어진다. 풍력이 네덜란드 전체 전기 생산량의 6% 정도를 담당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육상풍력 발전량을 6천㎿로 늘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2016년 (3천283㎿)의 두 배 수준.

해상풍력도 대폭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은 957㎿였다. 향후 북해에 5개의 풍력단지를 만들어 3천㎿가량의 발전용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풍력 위주의 네덜란드에 최근 조력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조력발전에 대해 공식적인 지원은 아직 없지만 '전문가들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조력발전 터빈을 생산·설치하는 네덜란드 기업 토카르도는 델타지역 오스터스헬더댐에 1.5~2m 조수간만차를 이용한 조력발전기를 2015년 설치했다.

1년 반 정도의 리서치, 연구, 허가과정을 거쳐 지금은 하루 22시간의 조류발전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선박의 프로펠러 같은 인위적인 작동이 아닌 순수한 물의 흐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라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시설이라고 밝혔다.

발전용 터빈 하나가 시간당 250㎾생산이 가능해 5개 터빈이 1세트로 시간당 1.2㎿를 생산할 수 있다. 그중 하루 평균 40% 정도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조력은 풍력보다 예측 가능한 자연에너지"라며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어 적합한 미래에너지"라고 강조했다.

토카르도사는 홍수를 막고자 건설된 델타지역 수많은 댐에 조력터빈 설치 확대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 지역은 지난 1953년 북해 대홍수로 제방이 무너져 2천여 명이 사망하고 농경지 16만㏊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곳이다.

니코 로머스 토카르도사 생산본부장은 "홍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댐이라서 이곳에 추가구조물이 신설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다"며 "안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매주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연간 수백명이 다녀간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선정태        선정태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사설 오피니언
무등칼럼 무등데스크
홈페이지 | 회사소개 |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 편집 자문위원회 | 독자위원회 규정 | 무등일보 사우회 | 행사안내 | 기자 이메일 | 청소년 보호정책
Copyright ⓒ 1996-2018. 무등일보(MoodeungIlbo)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등록번호:광주아00187등록년월일:2015년 1월8일회장 : 조덕선발행 · 편집인:장인균 61964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치평동) 스카이랜드 빌딩 9층
기사제보,문의메일 : zmd@chol.com긴급 대표전화 : 82-62-606-7760, 017-602-2126, 대표전화:606-7700 팩스번호 : 062)606-7796 광고문의 : 062)606-7772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