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장밋빛 공약'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3.21. 00:00

6월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의 실현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있다. 그들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뜬구름 잡기식 공약에 가까운 것들이 적지않다.

특히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의 공약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나 전남도, 중앙 정부와의 협의 등 세부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서다. 유권자인 지역민들과의 논의 등 소통없는 일방적인 발표에 그쳐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

한 후보가 발표한'친환경센트럴 파크' 조성이 대표적이다. 기아자동차 공장부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뉴욕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에 버금가는 파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장 현실 가능성이 낮은 기아차 이전을 뒷받침할 청사진은 물론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또 다른 후보의 광주 공항 이전과 관련한 공약도 논란의 소지를 낳는다. 그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 "광주공항과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탄소제로형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이전 뒤 개발 이익금으로 이전비용(5조7천억원)과 개발비용(2조원), 광주시 부채(1조원)까지 해결하는 한편 3만9천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전남지역 반대를 설득할 명분이나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 추진도 마찬가지다. 빛그린산단-도시첨단산단-광주역-광주공항을 미래산업 및 국제관광도시에 특화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한다는게 골자다. 그러나 민선 6기 체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겹치는데다 십수조원대의 재원 확보, 공항이전을 위한 전남도와의 협의 방안은 모호하다.

'500만 광주광역권시대'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재원을 활용해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광주공항을 이전한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광주무안 통합국제공항 조성과 관련한 무안지역민 설득과 공공투자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계획 등은 빠진 상태다. 이밖에 광주지역 중·고교 신입생(2만6천여명)에게 교복비(30만원)지원, 7개월 이상 임산부들에게 엄마수당(100만원) 지급 등도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빌 공(空)자 공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은 "평가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밋빛 청사진 만으로는 표심을 잡을 수 없다. 이전의 수차례 선거가 이를 선험적으로 증명해준다. 명확한 현실 인식에 바탕한 실현가능한 공약 제시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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