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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활용한 지역혁신거점 구축
최준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입력시간 : 2018. 04.09. 00:00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헌법에는 이미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제123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지난 3월 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으로 9년 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되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3년 설립된 이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균특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가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융복합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를 지정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융복합단지는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정된다(균특법 제18조의2).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9월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균특법에는 융복합단지가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라고 정의하고 있다(균특법 제2조). 따라서 현재 국내외 기업과 연구개발기관이 입주해있고, 우수인력 유치가 용이한 정주요건을 갖춘 곳이 단지지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융복합단지의 총면적을 초기부터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초기에 넓은 면적을 지정했다가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구역을 해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융복합단지는 시·도별로 여러 곳을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한 곳 또는 인접한 두 세 곳에 지정하여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에서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혁신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개선 그리고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며, 승인·허가 관련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혁신협의회를 지원하기 조직이며, 시·도 혁신협의회는 지역의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시책, 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따라서 지역이 융복합단지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지역의 대표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1일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이후 각 부처와 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총괄편, 부문편, 시도편으로 구성된다. 또한 5개년계획은 향후 매년 작성하게 되는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의 기본이 되며, 오는 10월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작성하여 발표해야한다.

5개년계획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융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산업과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 등이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5년 뒤 변화될 지역의 모습을 전망하며 새롭게 신설된 융복합단지제도와 현재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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