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제73광수)으로 왜곡당한 지용(76)씨가 보수 논객 지만원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 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씨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예정대로 광주에서 열린다.
지용씨가 보수 논객 지만원씨를 검찰에 고소키로 한 것은 있지도 않은 북한 특수군(제 73광수)로 지목해 5·18 정신을 왜곡한 지만원씨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다. 전두환은 '고령의 불편한 몸'과 '재판의 공정성'을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 받겠다고 재판부 이전 신청을 했지만 관할법원인 광주지법은 이같은 요구를 일축했다.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의미다.
지용씨의 지만원씨 고소는 자신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진실 왜곡을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개인 차원의 결연한 의지다. 아울러 광주지법이 전두환씨 요구를 거부한 것도 5·18정신 왜곡이나 폄훼를 더이상은 안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용씨의 지만원씨 고소와 전두환씨 재판부 이전 신청 거부는 5·18 정신 왜곡 세력에 대한 개인과 법원의 엄중한 경고다. 이낙연 총리도 38주년 5·18 기념사에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 지고 책임도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사실 왜곡과 명예를 훼손한 일은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며 5·18정신 왜곡 세력에게 정부 차원의 경고를 한 바 있다. 불순한 의도의 왜곡 세력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뜻일 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18 정신 왜곡과 폄훼는 시도 때도 없었다. 이에 힘입은 듯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웃지 못할 주장을 늘어놨다. 그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운운했으니 참으로 한심한 몰역사적인 작태다. 이제 이들 세력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5·18 정산을 계승한 정부라고 공식 천명한 바 있다. 5·18왜곡 세력에 대한 공개적 경고인 셈이다.
전두환씨가 광주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거듭되는 경고에도 법을 무시하다가는 국민적 심판을 피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정신 못차리는 이들에게 이번에야 말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왜곡 세력을 용인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현실의 법정이건 역사의 법정이건 그에 상응한 징치가 필요하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