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앞다퉈 전담부서 꾸리고 신규 사업 발굴 나서
중앙 정부 차원 추진 한계… 조례 제정 등 보완점 필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자체 주도 교류사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도 앞다퉈 전담부서를 만들고 체육·문화 교류를 준비중이다. 광주·전남 역시 지역발(發) 사업을 재개하거나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로 교류지원기금 조성이 중단되거나 관련 조례 제정이 미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 바람에 광주·전남 남북교류 협력 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시는 광주형 남북교류사업에 시동을 걸었으며 도는 중단된 사업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북한 학교나 병원, 경로당, 탁아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건립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45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20억원을 활용, 20개 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 각 도시·지역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안에는 광주시 양궁선수단과 북한 선수단의 합동 전지훈련을 추진하고 내년 7월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를 위해 정부 협조를 얻어 남북실무 접촉 등도 추진중이다.
아직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경제협력분야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광주비엔날레 북한 작가 전시회 등 문화교류분야에서는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 열리는 세계수영대회 D-300일을 기념해 북한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광주공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10·4 기념 행사 참석차 방북길에 오른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과 정영재 광주평화단 대표가 북측 실무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10년 5·24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던 평양 발효콩빵 제2공장 건립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땅끝협력(전남-함북), 국도1호선 교류(목포-신의주) 등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땅끝협력'은 함북지역 산모·영유아에게 전남의 미역과 이유식 재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전남이 한반도 최남단이라는 이점을 살려 국도1호선 양 끝점인 목포-신의주 간 남북평화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남북교류 전담부서를 신설, 백신 지원사업 등 23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교류와 산림 황폐화 복원, 희귀광물자원 분야의 교류협력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초단체, 준비 박차
일선 지자체 역시 남북교류협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순천시는 순천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해 북한 단천지역 마그네사이트와 결합한 협력 사업과 평남 순천시와의 습지, 두루미를 활용한 순천형 남북 생태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민·관 TF팀을 구성하고 순천시민 평화통일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시는 문화·예술, 농업·산림, 산업·투자, 대외협력 등 6개 분야별로 남북교류 신사업 발굴에 나섰다. 광양시는 이번에 발굴한 6건의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남북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거쳐 최종 핵심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개성공단 인근 송악산 등에 매실나무를 심는 사업과 광양감자농장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인도적 분야에서의 지자체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화순군은 북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유아 대상 독감백신 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를 지낸 구충곤 화순군수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완도군의 '사랑의 김·미역 북녘보내기 운동'도 실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월 관련 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대북제재에 막혀 인도적 지원 사업이 어려웠다.
완도군과 운동본부는 대북제재가 해소되면 곧바로 김·미역 보내기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운동본부는 총 사업비 3억원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 2억5천여만원을 모금했다.
완도군은 통일부, 남북교류지원협의회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 민경련과 MOU체결을 추진중이다.
특히 김·미역 보내기 운동을 넘어 수산양식 기술 보급을 통한 근본적인 식량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완도군과 운동본부는 지난 2000년 9월 1억5천만원 상당의 마른미역 23톤을 시작으로 2001년 2월과 3월 간미역 1천톤씩 2회, 2003년 5월 김 78만 속, 2006년 12월 자른 건미역 30만톤을 지원했다.
◆지자체 주도 교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같은 지자체 주도 남북교류사업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류협력 기금 마련 조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45억과 34억 등 모두 79억원에 달하는 교류기금을 마련했지만 지난 10여동안은 경색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기금 조성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적립 금액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당장 민간·지자체 차원의 사업이 실시될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그나마 광주 남구와 순천시는 최근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최근 광주 남구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정부와 광주시간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남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남구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순천시도 올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 교류·경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성 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광주시와 남구, 전남도, 나주시, 장흥·영광·완도·함평군 뿐이다.
남북교류 실무자들은 민간·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북교류협의회 관계자는 "활발한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하지만 이와 함께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의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조례안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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