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 무산위기 '광주형일자리' 불씨 살려 나가길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0.18. 00:00

무산위기에 처했던 '광주형 일자리'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주요 축이었던 노동계가 광주시에 공개질의를 통한 대화를 재개해서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재계 등의 우려 속에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대를 품게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노동계는 지난 16일 광주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시가 이에 답변을 함에 따라 일단 양측의 대화가 재개될 모양새다. 노동계의 질의서는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즉 시 요구안의 변경 가능 여부와 현대차와의 합의 사항, 합의 사항 재논의 가능 여부 등을 담았다. 또한 현대차와의 향후 협상 일정을 묻고 노동계가 참여할 경우 교섭방식 추진, 시 교섭단 구성과 노동계 참여자 선정 방안, 노동계의 대표 권한, 교섭 결정 방식 등도 포함됐다.

이에 시는 답변서를 통해 현대차 투자 유치 규모와 지분 비율, 완성차 광주공장의 생산 대수 및 방식, 직접 고용 인원 수 등에 대해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의 불만을 촉발시킨 '적정임금'과 관련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양측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업 반값 수준의 연봉이 어느 정도냐를 두고서다.

시는 부속협정서에 적정임금은 임금체계 단순화, 직무직능급 중심으로 결정하되 기본급을 높이는 구조로 주 44시간, 평균초임연봉 3천500만원을 최소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임금체계 및 수준은 신설법인이 경영수지 분석 등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적정임금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낮아질 여지를 남겼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 협상 추진도 '노동계 의사 반영을 위한 대표를 협상단에 포함하겠다'는 원론을 되풀이 했다.

대화 재개 입장을 보인 노동계측은 시가 모든 것을 공개하고 함께 협의하는데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 불만이다. 시가 여전히 구체적 사실없이 두루뭉실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일자리의 불씨를 살리고 이의 전국 확산을 위해 중앙당 최고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찬 당대표가 광주에 와 진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내 일자리 창출은 광주시가 직면한 최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라 할만 하다. 이를 구체화하려면 광주시의 진정성있는 태도와 노동계의 적극적인 화답이 필요하다. 노·사·민·정이 진정성있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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