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사립 유치원 비리 발본색원, 당국 외면 말라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0.19. 00:00

사립 유치원 비리를 척결하라는 지역 사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두고 지역 사회의 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현재까지 드러난 비리로도 경악스럽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밝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172곳 중 80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 77곳에서 194건을 적발했다. 전남은 2014년부터 2017년 4년간 124곳중 114곳을 감사해 88곳 277건을 적발했다. 대부분 유치원이 크고 작은 비리에 발을 담그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드러난 것만 봐도 어디 한 군데 성한 유치원이 없을 정도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혈세가 줄줄 새 나갔는지 억장이 무너진다. 아이들을 맡겨놓았던 학부모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어떻게 위로 할지 막막하다. 조만간 문제의 유치원 실명이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이 또 어떨지 가늠이 힘들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시·도 교육청은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후 대응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광주시 교육청의 자세는 태평 스럽다 못해 한심한 수준이다. 올해안, 내년도 아니고 오는 2020년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즉각적인 전수조사에도 모자랄 판에 지켜보겠다는 식이니 이래도 되는가 싶다.

사후 약방문 대책이라도 내놓으라는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아우성을 교육 당국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여론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닌 조직적 비리가 교육당국의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시·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 소홀에다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합작품이라는 사회 단체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지금은 비리 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 즉각 감사에 착수해 비위가 있다면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제의 유치원들도 변명이 아니라 당당하게 감사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소낙비만 피하고 보자'는 자세라면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비리 구조를 파악한 다음 투명한 회계 시스템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국민 세금이 빠져 나갔는지부터 밝혀야 할 때다. 여론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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