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언론재단 디플로마(사회복지) 마스터과정으로 스웨덴과 독일, 네덜란드의 다양한 사회복지 현황을 둘러봤다. 저출산과 고령화(치매), 노동, 연금 등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현안들을 이들 선진 복지정책과 제도의 틀 안에서 살펴봤다. 이들 현안 중 저출산과 살아있는 죽음으로 불리는 치매에 대응하는 복지선진국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스웨덴 정부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직접적으로 집중한 정책은 없습니다"

　스웨덴 출산율 성공이유와 핵심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구나르 앤더슨(Gunnar Anderson) 스톡홀름 대학 인구학과장의 답이다.

　'스웨덴은 성평등을 비롯해 여성의 노동현장 유연성 확보, 육아휴직, 휴직후 복귀에 대한 지원, 출산 거플에 대한 세금 정책 등 (출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출산 거플(스웨덴도 대부분 유럽처럼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결혼 부부에 대한 지원과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다)에게 필요한 모든 사회적 제반 여건을 갖추는데 정부와 사회가 총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다.

　구나르 교수의 발언은 '출산율'을 높일 특별한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 환경, 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와 같은 종합적인 접근이 해법이라는 설명에 다름 아니다.

　"출산율 변화는 은퇴 정책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구나르 교수는 "저출산의 경우 인구구조의 불균형, 고령층에 비해 부모세대와 어린세대가 적게 유지되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를 받아들이고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출산부터 고령화사회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출산과 육아 환경 뿐아니라 사회 환경에 합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아르나우드 교수의 주장의 중요성은 스웨덴의 성공한 출산율이 말해준다.

　스웨덴은 2018년 현재 출산율 1.9명(2009년 기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70.2%)로 유럽 최고를 자랑한다.

　스웨덴은 출산율 뿐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이 전 세계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로 선정할 정도로 양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다.

　스웨덴이 저출산에서 탈피해 출산율 향상에 성공한 것은 무엇보다 자녀양육지원정책을 통한 육아의 사회화, 출산과 양육에 있어 노동시장참여자 간의 일정양립정책, 빼어난 공 보육체계 등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등의 결합물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어떻게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구축하게 됐을까, 그들만의 비결은 무엇일까,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에게 주목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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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육아 정책, 남성참여 끌어

　스웨덴 남성들은 왜 육아 휴가에 적극적일까.

　처음부터 스웨덴에서 남성들이 육아정책을 활용한 건 아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관련 서비스 이용율을 높였고 덩달아 스웨덴 여성들의 임금과 자기 행복지수도 상승했다. 남성의 참여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가족환경 개선 등에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빠들이 기저귀를 갈고 놀이터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것을 정부가 지원했더니, 남여성 모두가 행복해진 것이다. 라떼파파라는 신인류는 그렇게 탄생됐다.

　스웨덴 육아정책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남성 육아휴직이다.

　스웨덴의 출산·육아휴직은 기간도 여유가 있고 배우자나 커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이고 유연한 활용이 특징이다.

　시행 첫해에는 육아휴직에서 아빠들이차지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했으나 99년 10%, 2004년 15%를 거쳐 2009년 현재 25%에 달한다.

　이는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의 변화 덕분이다. 당초 최대 180일이었던 출산·육아 휴직이 480일(부모 각 240일)로 확대됐고 이용방식도 탄력적이다. 부모할당제로 제공되는 육아휴직은 부모 한쪽이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90일을 뺀 나머지는 상대에게 양도 가능하다. 이에따라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모두 3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아빠의 달(daddy month)'도 도움이 되고있다. 부모가 각각 한 달씩 육아 휴직을 쓰면 부부가 한 달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2002년 두배로 늘렸다.

　육아휴직에 대한 임금보전체계도 살뜰하다.

　기간에 따른 보전율과 상한선을 정하는 한편 유급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 부모에 대한 지원 등 촘촘하고 섬세한 배려가 특징이다.

　휴직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도 사회보장시스템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유급육아휴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육아관련 정책은 보편복지 서비스로 스웨덴 거주자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아동수당, 학생·장애인은 20대까지

　아동수당은 보편수당으로 전계층에게 제공된다,

　아동수당은 16세까지 매월 176달러(한화 약 24만원)를 지원하고 2명 이상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을 지원한다. 또 학생은 20세미만까지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보편적가족수당으로 매월 130크로나(약19만원)를 현금으로 지원된다. 대가족인 경우 국가보조부가적으로, 자녀가있는 경우 매년 소득이외에 약2,400크로나(약360만원, 월25만원)가족수당을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5,570크로나(약810만원, 월67.5만원)를 지원한다. 또 부모가 육아휴직 후 1~3세 어린이를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월 3,000크로나. 한화 약 49만원)을 지원한다.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지만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또 16세 이상이 되면 교육수당으로 이름이 바뀐 수당이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학생시절에는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셈이다.

◆빼어난 공보육, 일가정 양립

　보육과 양육정책에서 있어서 제도들이 꼼꼼히 뒷받침 하고 있어 아이키우는 고민을 덜어준다.

　스웨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등록률은 2008년 기준 영아 46.7%, 유아 91.1%로 높다. 상징적인 것은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돼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부모가 돌볼 수 있어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율이 낮다.

　18개월 이상에서 취학전까지는 반일제무상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만3~6세는주당15시간까지무상(취업모는 주당40시간까지무료)으로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전 유아 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등을 포함한 유아학교의 경우 전체의75%가 공립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조덕진기자 moleung@gmail.com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연수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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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르 앤더슨 스톡홀름 대학 인구학과장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는 사회구조 전체로 봐야"

　"사람에 대한 관리나 투자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구나르 앤더슨(Gunnar Anderson) 스톡홀름 대학 인구학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으로 구체적 정책보다 '사람'에대한 관심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구밸런스를 구축하려면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하는 구나르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문제는 사회구조 전체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구나르 교수는"사회적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장려가 아니라 육아휴직 등 직장내 성평등, 일가정 양립과 같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이 대접을 받으면 도면 사회적 변화가 온다. 기업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장시간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나 일가정 양립 조성 등 기업환경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럽사회에 일고 있는 이민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더 큰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1세대들은 유럽의 다양한 지원책에 힘입어 다자녀를 출산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이민 2세대들이 현지에 동화되기 시작하면 다시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이민자 유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사회통합이나, 이에따른 사회적 문제로 스웨덴의 개방성이 줄어드는 문제 등을 학자와 스웨덴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저출산에 맞물린 고령화 문제는 계층문제나 연금개혁 문제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연금추계를 인구구조에 연계해 줄이거나 늘리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덕진기자 mole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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