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창- 광주형 일자리 '빨간불'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1.20. 00:00

김용광 (주)KTT 대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 국정 상설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 지원을 합의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노-사-민-정 사회협약을 통해 좋은 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던 윤장현 전임 시장의 공약이 현재에 와서 중앙정부의 관심으로까지 깊게 번겨 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어려움으로 돌파구가 필요해서 관심이 집중되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제조업의 위기'의 유일한 탈출 방법은 기업이 투자하지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본질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조업의 위기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를 '노-사-민-정'이 활로를 뚫어야 한다는 취지가 광주형 일자리의 시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각자의 이해관계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제조업의 위기와 대기업 해외공장 이전, 취업자 급감,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누구도 외면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광주형 일자리의 정의는 무엇일까? 쉽게 설명 하자면 임금을 기존업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는 늘리자는 정책이다. 반값 임금으로 1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한국의 노동개혁의 핵심중의 하나인 노사관계, 임금체계,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 지역 내 컨센서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1998년 세계 경제 위기 때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지역경제 사회적 대타협으로 고용을 유지시키고 적정임금으로 경쟁력을 유지시켜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미국 디트로이트는 시정부와 주정부까지 디폴트에 이르렀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광주형 일자리의 필수 조건은 신규투자 유치가 최우선이다.

현대차가 신규투자 의향을 갖고 광주시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니 쉽지는 않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자는 광주시가 590억원, 현대자동차가 531억원, 산업은행 420억원, 나머지 1천680억원은 재무투자자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투자자' 이외 대출역할을 하게 하면서 결국 산업은행이 4천200억원을 대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앞서도 언급했으나 독일 자동차 볼프스부르크 아우토 5000모델을 차용했다면 독일의 노사정 공동 결정은 한국에서도 실천돼야 한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의 노사정 권력지형은 너무도 달라 비교를 불허한다.

민주노총을 빼고 한국노총과 광주시가 '합의'를 했다고 선언해버리면 이는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 4대 핵심의제는 임금수준, 적정노동기간, 노사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이다.

광주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겠다 하고 현대차는 법인설립 후 결정하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된다.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울산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 및 타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회사에서 두 개의 임금구조가 형성 된다는 아이러니한 임금 체계이다. 적정노동시간은 주40시간(일8시간, 주12시간 내 연장, 휴일근로가능)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주44시간(일8시간, 주5일, 월2회 특근)의 근무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노사책임의제는 노사상생 경영, 노사협의체 기능 대폭확대의 내용에, 경영전략에 의거한 판단 및 결정을 하겠다고 현대차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원하청 관계는 임금교섭과 납품단가연동, 하청업체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의 광주광역시와 애초에 없었던 의제라면서 크게 반발하는 현대차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광주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국내 차 산업 침체 등으로 실적 악화가 누적돼 왔고 현대·기아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총파업 돌입하겠다며 반발해 부담감이 큰 현실이다.

전례 없는 광주형 일자리가 전문가들의 일선 배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점을 반성하며 광주시와 현대차가 상생의 정신으로 한 발씩 양보하고 양대 노총의 적극적인 찬성안을 도출하는 대타협의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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