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공동기금 조성부터 마찰 대책 필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병원, 학교 등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과제에 혁신도시 과제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민원 등으로 인해 명품도시 건설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양 시·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부 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는 지난 2014년 3천895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지난 해에는 2만8천266명, 올해 9월말에는 3만41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주·전남에서 1만4천329명이 혁신도시로 옮겨왔으며, 나주시에는 8천450명, 기타 지역에서는 7천632명이 유입됐다.
입주기관이 정착되면서 혁신도시 내 인구가 2020년까지는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유입을 가로막는 부족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혁신도시 활성화에 저해되고 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못한데는 ▲이전공공기관 중심의 균형발전 거점화 미흡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에 따른 이전계획 연쇄 지연(당초 '12년 완료) ▲공공기관, 기업, 지역대학 등 혁신주체 간 협력을 통한 선순환 발전 동력 부족 ▲이전공공기관 지역공헌사업의 지역효과 미흡(사업의 일회성·일방향성) ▲혁신도시-원도심 간의 성과 공유 및 상생발전 노력 미흡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교통, 교육, 문화·체육, 쇼핑 등 미흡을 꼽았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 부진이다.
애초 이전공공기관 나주시 납부 지방세의 일부나 전부를 도 전입금이나 시도 출연금으로 활용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활성화와 주변지역 상생발전사업에 쓰이기로 했다.
재원 규모와 조성시기 등 기금조성 조례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찰을 빚으면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나주 시내버스의 광주시 운행 구간 승강장 승·하차 문제도 제기됐다.
광주시에서 나주시로 운행하는 02번 버스는 37개 승강장에 정차하지만 나주시에서 광주시로 운행하는 999번 버스는 15개 승강장에서만 정차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999번의 승하차 승강장 증가는 광주시의 02번 버스회사 수익과 맞물려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혁신도시 내 명문 학교가 없는 것도 활성화에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에는 현재 중학교 24개 학급과 고등학고 24개 학급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학생의 60% 이상을 선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인구 유입에 저해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선발 제한이 없는 자율학교나 특성학교를 설립, 다른 지역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주변 축산 단지의 악취 발생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전남도는 도비 70억과 나주시비 209억 등 279억을 들여 호혜원 폐업 등 42농가 가축 14만6천두를 혁신도시 반경 1.5㎞내에서 폐업했다.
반경 3㎞ 이내 220여개의 대규모 축사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보상비 부족으로 9곳만 보상이 이뤄졌다.
혁신도시지원단은 이밖에 열병합발전소 가동문제 해결, 대형 쇼핑센터 입점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영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도시 활성화를 통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즌2의 핵심이다"며 "정주여건 개선부터 개선이 이뤄져야 혁신도시 활성화를 비롯 인구 증가, 일자리도 늘어나는 등 지역 혁신도시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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