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려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라는 독특한 부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긴 이름의 부처는 여성과 인구변화(저출산과 고령화)·노인복지 등을 코디네이트하는 총괄부처다. 가족부는 행정 총괄하는 대표부서, 가족부, 인구변화와 고령화, 성평등, 어린이와 청소년부 등 모두 5개 부로 이뤄져 있다.

독특한 것은 저출산 지원 정책이나 노인 연금이나 보험 등 모든 관련 정책을 이 부처에서 입안하면 관련 부처에서 이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연금 정책을 입안하면 연금관련 부처에서 이를 실행하고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이 입안되면 교육부나 기업이 관련된 경제부처에서 이를 실행하는 식이다. 부처 직원만 700여명에 달하고 1명의 장관과 3명의 차관이 있다. 차관은 주로 대의회 업무를 맡는다.

처출산과 여성정책, 고령화 정책, 청소년 정책 등 이 부서의 정책들은 현대사회의 예민한 사안들을 광범위하게 맡고 있으나 여기서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 저출산 정책도 저출산에서 탈출한 다른 유럽국가와 비슷하다.'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저출산을 막을 수 없지만 출산 장려는 할 수 있다. 출산 자체를 계획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독일 가족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변화부서를 책임지고있는 스펜 올라프 오브스트 박사의 설명은 독일 정책기조를 단적으로 설명한다.

가족부는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한 가족정책', '직장과 가정의 조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지원', '보육시설의 확충'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구조적,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모성중심에서 일가정 양립으로

독일도 저출산이 사회적 현안이다.

197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다 1994년(1.25명) 최저점을 찍은 후 2014년(1.47명) 이후 완만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다.

독일의 모성보호와 출산정책은 긴 역사를 자랑한다. 독일은 1952년에 제정된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에 따라 임산부의 채용이나 해고를 엄격히 하는 한편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임산부 보호정책과 출산관련 정책들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1990년 통독이후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서독 가족정책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면서 1995년 이후 가족지원책이 확대됐다.

독일도 여성의 사회진출로 독일 고학력 여성의 42%가 출산을 원치 않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출산이 미뤄지거나 기피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 직장여성의 보육문제, 아이를 원하지 않는 독특한 독일남성의 인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1996년 '아동청소년 복지법' 제정으로 유아들의 유치원 교육권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율이 1%대에 머물자 독일 연방정부가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독일은 영유아기 자녀의 경우 여성이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길게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영유아기를 충분히 보내고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육아기간이 길어지면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또 국가는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해 직장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막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여성부 장관 출신 메르켈이 총리가 된 이후 육아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꿨다.

2007년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대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배로 휴직기간을 늘려주는 보너스제도를 운영했다. 2007년 3.5% 수준이었던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는 7년 만에 34%까지 증가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는 한편 육아관련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0~2세 영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2006년 13.6%에서 2014년 32.3%로 급등했다.

특히 육아휴직후 복귀하는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전일근무에 준하는 급여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출산후 복귀하는 여성들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일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림1중앙#

◆양육에 적극 개입, 아동수당 25세까지

독일 출산장려정책은 크게 산전후휴가급여, 부모휴직급여, 아동수당(Kindergeld), 아동수당보조금(Kindergeldzuschlag), 양육기간의 공적연금에의 추가산입, 보육시설의확충, 아동보육시설이용(또는도우미사용)에 대한 법적청구권 등으로 대별된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독일의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에 따라 임산부의 취업금지기간(산전 6주, 산후 8주 또는 12주)에는 지난 13주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소규모 기업은 모성보호기간 동안 임금에 들어간 비용은 질병금고로부터 100% 보전받는다. 또한 취업금지기간 동안 및 출산 후 4개월까지는 해고도 금지된다.

부모휴직급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 임금의 67%에 해당하는 소득대체급여를 지급해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8세 때까지 지급되고 자녀가 학업 등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는 25세까지, 학업, 직업훈련 기간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25세가 넘더라도 지급한다. 외국인을 비롯한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양육자(부모가 아니어도 상관없다)에게 지원된다. 아동수당보조금은 아동수당만으로는 자녀의 양육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한부모가정 성장환경 국가 보장

한부모 가정에 대한 배려가 독특하다.

한부모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한부모 가정도 다른 가족 형태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비 등을 지원해 어린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 엄마나 아빠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생활비 지원도 해준다.

기업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가정친화적인 기업이 경쟁력도 좋다는 인식이 높아져 자발적 참여가 늘고 있다.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보다 기존 근로자를 쓰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더 선호하고 있다.

◆연령별 영유아교육 확충

독일 육아지원 기관은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인 유아원(만 3세 미만의영아를 돌본다), 3∼6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체계에 포함된 학교유치원(입학한 초등생이 학습이 부족할 경우 담임교사가 학교유치원에 취원하도록 결정한다) 등이 있다.

이밖에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보육(초 1∼4학년과 장애특수학교 1∼5학년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 프로그램이 있다. 베를린=조덕진기자 moleung@gmail.com

스펜올라프 오브스트 박사(가족부 인구변화부서 총괄책임자)

"출산장려 위해선 일 가정 양립이 우선"

#그림2중앙#

-가족부가 노인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이채롭다.

▲한국이 분단국가이기도 하고, 분단국에서 왔기 때문에 독일이 예전에 겪었던 일을 한국이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동독에서 태어나서 통독의 과정 경험하다보니,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한국과 대화를 통해서 좋은 미래가 있으면 좋겠다.

가족부는 가족에 관련한 모든 것, 고령인구부터 어린이, 청소년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역할하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한다.

-특별한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이 우선돼야 한다. 어린이수당 등 다양한 지원책을 늘리고 남편과 아내가 육아를 같이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현재 독일의 출산율은 몇 년 전까지 1.4명에서 1.5명으로 조금 늘어난 상태지만 굉장히 낮은 수치라서 출산율로 인구 균형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가 자라기 좋게 하려면 구조적, 사회적, 제도적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엄마나 아빠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생활비 지원도 해준다. 어린이가 최소한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고령화, 노인문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나

▲두가지로 나뉘는데, 요양과 복지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요양과 관련한 간병인 직업과 관련한 정책을 비롯해 치매환자와 관련한 정책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독일 정부의 노력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연금정책이고, 하나는 요양정책이다. 현재 연금 수령 연령 67세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 조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육체적인 상황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또 젊은이들이 지불하는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노동자 소득의 22%가 넘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와함께 67~80세에 연금은 수령하지만 요양은 하지 않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시니어 엑스퍼트 서비스가 있는데 시니어들이 개도국 등에 나가 학교짓기 등 경험을 사회에 기부하도록 돕는 것이다. 좀더 건강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베를린=조덕진기자 moleung@gmail.com

후원:한국언론 진흥재단

#그림3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