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환경위해시설 거리제한 조정한다

입력 2018.12.10. 00:00 정태환 기자
용역 최종보고회…주민환경권·업종별 여건 고려 세분화

담양군(군수 최형식·사진)이 주민환경권과 업종별 여견을 고려해 환경위해시설의 거리제한을 조정키로 해 주목된다.

군은 관내 환경과 경관 위해시설의 입지제한과 관련해 업종을 세분화하고 거리제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양군 계획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환경과 경관위해시설의 입지를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주요 도로 경계에서 1천800m'로 일률적으로 제한해 왔었다.

하지만 지역내에선 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거리제한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에 따라 환경·경관 위해시설의 입지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 지난 7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협력단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최형식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최종보고회에서 용역결과와 군민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환경·경관 위해시설 입지제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 권고안은 레미콘 공장은 부지경계선에서 650m, 폐기물(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 처리공장과 골재석재 공장 등은 1천250m, 퇴비화 공장 등은 1천500m, 기타 환경시설 등은 500m 또는 사업별로 개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력단은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담양지역의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발생상황과 개선방안 그리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위해시설의 입지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며 업종별 여건과 지역민의 요구를 면밀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담양군이 군민 5천3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8%가 위해시설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고, 위해시설의 영향으로 피해 정도가 심해 참지 못하겠다는 응답도 53.3%에 달했다.

또 업종별 적정 제한거리의 경우 레미콘공장 2천m(41.8%), 퇴비화공장 2천m(42.9%), 골재·석재공장 2천m(44%), 폐기물 처리공장 등도 2천m 이상(44.8%)에 대한 의견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협력단 조사에서 적용한 환경위해시설 거리제한 적용대상은 취락지구 및 5호 이상 집단 취락, 지방 2급하천 이상, 유효저수량 30만 톤 이상 저수지, 도로는 고속도로·국도·지방도·군도이며 관광지, 공공시설, 환경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협력단이 제시한 권고안을 기준으로 담양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시설별로 업종을 세분화하고 거리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양=정태환기자 jth780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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