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위생교육을 개선하고 명품강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민생규제 해소 건의가 잇따라 제기됐다.
광주시는 10일 오후 시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과제 11건(현장건의 6건·서면건의 5건)이 논의됐다.
식품위생교육 관련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1회 교육만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건의됐다.
현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은 매년 허가관청·등록관청에서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어 관할지역을 벗어나 유사한 형태의 영업장을 운영할 경우 동일한 교육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식품위생관리가 소홀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건의사항에 대해 일부 수용 의지를 나타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규정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도 드론용 액화수소 연료 사용 규정 신설, 하부부식방지작업의 자동차정비업 작업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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