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한국당 오기로 5·18조사위 연내 출범도 불투명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2.12. 00:00

80년 오월 광주에서 신군부의 지휘를 받는 자국 군대에 의해 자행된 학살과 만행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 군이 자행한 성폭력 등 각종 인권 유린을 비롯해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 사격과 암매장 의혹 및 행발불명자 숫자 등이 그것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5·18 특별법)' 제정에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원회)'가 이같은 여러 사안들의 실체를 밝혀낼 특별기구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5·18조사위원회는 9월 14일 공식 출범했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가 다가도록 조사위 구성이 표류 상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외면이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될 조사위원은 국회의장 몫(1명),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명((민주평화당 1명 포함), 바른미래당 1명 등 6명만 추천돼있을 뿐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나머지 위원(3명)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내에 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회의체를 가동했지만,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며 추천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엉뚱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국당 입장에서 마뜩찮은 5·18 진상규명 조사에 필요한 위원을 굳이 앞장서 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내부 분위기 마저 감지됐다. 더구나 한국당 내 조사위원 추천을 책임진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로 교체되면서 한국당의 위원 추천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짙어졌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조사위원 구성 및 출범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 추천된 6명의 조사위원만으로 조사위 구성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나서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게되면 한국당 추천과 관계없이 조사위 활동이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10월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재 추천된 6명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5·18조사위원으로) 임명해서 개문발차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6명으로 일단 5·18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그간 태도를 보면 조사위원 추천 의지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최의원의 지적처럼 조사위 출범을 장기 표류시키려는 듯한 한국당의 처사에 목맬 일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명의 위원으로도 조사위 구성과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적극 유권해석을 해야 할 때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