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서 불법매립 생활폐기물 무더기 발견
광주시가 일곡지구에 건립 중인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부지에서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 폐기물더미가 발견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쓰레기더미 위에 청소년 시설을 건축하려던 것이어서 입지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82억원을 들여 북구 각화동, 일곡동, 용봉동, 남구 봉선동 등 4곳에 권역별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중이다.
청소년들의 여가와 학습활동 공간, 환경조성 차원에서 건립되는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커뮤니티홀과 북카페, 댄스연습실, 동아리실, 다목적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4곳 중 각화 청소년문화의집이 최근 가장 먼저 완공됐다. 용봉과 봉선 문화의집도 각각 12월 말, 내년 1∼2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곡 청소년문화의집은 집단 민원으로 착공이 3개월 가량 지연된 데 이어 공사도중 지하 7~10m 지점에서 불법 매립으로 추정되는 생활쓰레기층이 발견되면서 관련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발견된 쓰레기더미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택지개발조성 공사 과정에서 매립된 생활쓰레기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건축·전기통신·건축기계·소방 등 4개 분야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공사중단을 통보하고 정밀 지반조사를 진행해 지난 13일 정종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공사 중단을 최종 확정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애초부터 지상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불법부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는 '폐기물 매립지의 이용제한 기간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로부터 30년 이내'로 명시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일곡청소년문화의집 부지의 경우 택지개발 사용 승인(1992년 12월)을 기준으로하면 2022년12월, 택지조성 착공(1994년 1월) 기준으로는 2024년 1월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올해 3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7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법건축물을 지은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관할 자치구에서 추천한 것으로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은 물론 현행법 위반사실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주민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대체부지 선정 등 추후 사업추진 방향애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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