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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지방분권 의지에도 수도권 집중화 더욱 심화
입력시간 : 2019. 04.24. 00:00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었다. 국정과제 이기도 했다. 그러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도 수도권 집중의 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 22일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인구가 올해 하반기에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전국 인구(5천183만3천157명) 중 수도권 인구는 49.8%였다. 서울 18.8%(977만216명), 인천 5.7%(295만6천513명), 경기 25.3%(1천311만6천579명)다. 한 해전인 2018년 전국 인구의 49.4%에서 1년 사이 0.4%가 늘어났다. 이 추세라면 올 하반기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광주(145만8천930명)와 전남(187만4천232명)은 전국 인구 대비 각각 2.8%와 3.6%에 불과했다.

균형위는 이같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3년간 총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추진된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관 등을 한 공간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국공립),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어 지역에 머무는 거주 인구를 늘리는 방편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다. 균형위는 복합화 사업 신청 대상 지자체에 국비 예산 10%를 더 배정하는 등 지자체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멸 가속화를 의미한다. 특히 출산율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더불어 지방의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는 상황이다. 지방으로 인구가 유입되기는 커녕, 있는 인구마저 빠져나가는 실정에서 지자체 소멸론도 심심찮게 거론될 정도다. 정부 차원의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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