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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미투 교사들 “중징계 가혹”
파면·해임 등 9명 인권위에 진정
시교육청 “절차·법률상 문제 없어”
입력시간 : 2019. 04.29. 00:00


지난해 ‘스쿨 미투’(#MeToo)에 연루됐던 광주지역 교사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 교육청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른 중징계 요청으로,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 소청심사와 함께 양측간 갈등도 우려된다.

28일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 미투와 관련해 성 비위자로 분류돼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광주 A고 교사 8명, B고 교사 1명 등 모두 9명이 항변권 보장 소홀 등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지만 이후 시 교육청의 징계심의에서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9명 가운데 1명은 파면, 5명은 해임, 3명은 정직 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해당 사학법인에 통보됐다.

이들은 수사의뢰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에게 충분한 항변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일방적으로 ‘출근 금지’ 통보가 내려진 점 등을 들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A고 교사들의 경우 “지난해 7월 학생 설문조사 이후 서면으로라도 항변권을 줬더라면 교사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이 보장됐을텐데 곧바로 (성비위 연루 교사) 명단이 경찰에 넘어갔고, 추후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난 뒤 뒤늦게 형식적인 문답조사를 하고 중징계 처분을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B고 교사 C씨는 “지난 18년 간, 학기 초에 학생들과의 라포(친밀감) 형성을 위해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모두가 지켜보는 교탁 앞에서 남녀 가리지 않고 프리허그 인사법을 실천해 왔고, 신체적 접촉도 최소화했다”며 “전수조사에 대한 여러 정황적 논란과 새로운 증거들은 인정되지 않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에도 되레 중징계 요구가 결정됐다. 이는 표적 수사, 표적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과 단호한 처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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