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윤미향과 정의연 의혹 무엇이 진실인지 기다릴 여유는 없는가

입력 2020.05.26. 11:25 수정 2020.05.26. 20:16 댓글 0개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관심 갖게 한 단체다. 윤미향은 이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밝히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진정한 사과를 이끌어 내고자 쉽지 않은 외길 30여년을 살아 온 사람이고 단체다.

이런 정의연과 윤미향이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후원금을 엉뚱한 곳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그 누구도 못할 일을 해 왔고 일정한 성과도 낸 단체와 사람이 하루 아침에 부도덕한 단체와 인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좋은 일을 해 왔더라도 회계부정이라는 범죄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난 사실은 없다. 회계부정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거기에 맞는 도의적 법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그러나 마녀사냥식 공격은 곤란하다. 그녀에게도 법이 정한 방어 기회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지금 같은 실체 없는 의혹 부풀리기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정의연과 윤미향 공격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비난해도 늦지 않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이름 없는 필부라 해도 혐의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기 전에는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한 번 실추된 명예가 되돌아 오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미향은 자신의 일생을 걸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매달려 온 인물이다.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지만 자식 기르며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네 평범한 사람이 나서서 하지 못할 일을 대신해 온 공 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인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위안부 문제 전체로 번지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현재까지 의심을 받고 있을뿐 혐의사실에 누구나 수긍할 만한 증거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혐의를 벗어나게 할 만큼의 해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니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국가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사권은 혐의사실을 세상에 드러내 죄 지은 사람은 벌 받게 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은 혐의 받고 있는 사람이 죄 없음을 밝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 나게 하는 일이다.

명확한 실체가 없는 상태서 인신상의 공격은 문명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야만적 테러나 다를 바 없다. 오늘은 윤미향이 곤욕을 치루고 있지만 내일은 누가 제 2, 제3의 윤미향이 될지 모른다. 평소 다정했던 이웃 아저씨, 착하게 살아 온 동네아줌마라고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잘못한 점이 있다면 법치국가에서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함은 더 말할 필요 없다. 윤미향이 개인적 일탈이 있다면 죄를 물으면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윤미향의 잘못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여유다. 이 여유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성숙 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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