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산정지구, 신규 공공주택 개발 재검토 해야"

입력 2021.05.06. 15:35 수정 2021.05.06. 15:35 댓글 29개
조오섭 의원 국토부에 후보지 지정 재검토 요청
“광주 주택보급률 107%…4년 뒤 119.4%”
“도시재생 추진하는 국토부 정책과도 충돌”
산정지구 개발계획안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의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부에 산정지구 개발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가 조 의원 의견을 받아들여 산정지구를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에서 제외할 지, 아니면 개발은 하되 초고층 아파트가 아닌 친환경 주거 등 다른 방식을 선택할 지가 주목된다.

6일 국토부와 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2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정지구에 주탹 1만3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51만평)에 조성될 산정지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로 개발될 계힉이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물류 시설이 조성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 플랫폼도 구축된다.

국토부의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조 의원은 지난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조 의원은 "현재 광주 주택보급률은 107%이고, 4년 뒤인 2025년에는 119.4%가 된다"며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광주에 공공주택 1만3천호를 짓겠다는 것에 대해 광주 시민들은 이해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정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국토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과도 충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이 "장관 되면 전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산정지구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초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친환경 주거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실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질의를 공개적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질의시 '부동산 공급 확대'란 정부 정책을 여당 현역 의원이 반대하는 시선으로 보일 수 있다는 해석에서다.

하지만 국토부가 광주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한 정책이라는 데 조 의원과 보좌진들이 공감하면서 공개 질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정지구 부지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정지구를 지역구로 둔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실 관계자는 "앞으로 산정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현재 분위기는 기대반 우려반이다"고 전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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