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완도~고흥' '고흥 복래 15호선 연장' ···국도 승격

입력 2021.05.09. 14:46 수정 2021.05.09. 14:50 댓글 0개
전남도, 국토부 선정 4곳 지속 건의
승격 제외 장흥~고흥 후속대책 착수
지방도 국고지원 건의 등 도로망 정비
완도~고흥 지방도 830호선

장흥~고흥간 도로개설 사업이 국도 승격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 전남도가 지방도로 건설도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도로법 개정에 나서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전남도는 지역균형개발 및 낙후된 지역 SOC '선 공급' 논리를 내세우면서 국토부에서 선정한 고흥~완도간 등 4개 구간이 전부 국도 승격에 반영돼야 한다고 중앙정부를 계속 설득 중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윤재갑(해남·진도·완도) 의원실은 지난 6일 '완도~고흥 지방도 830호선'의 국도 승격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발표하자, 김승남(장흥·보성·고흥·강진) 의원은 즉각 "'장흥~득량만~고흥'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지정이 빠졌다.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전남도의 행정을 비난했다.

장흥-고흥 국도승격 추진방안

이 구간은 득량도를 거쳐 득량만 바다를 건너 장흥과 고흥을 연도·연륙교로 연결하려는 곳으로, 20년만에 이뤄진 정부의 국도 승격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도 승격을 건의, 2020년 5월 국토부가 고흥~완도 등 전국적으로 21건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만큼 그 결과가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국토부에서 선정한 4개 구간이 전부 국도 승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고흥~봉래 등 17건 4조5천522억원 규모를 신청했고, 국토부에서는 '고흥~완도', '장흥~득량만~고흥', '고흥 봉래 국도 15호선 연장', '이순신대교 국도 59호선 연장' 등 4건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을 찾아다니며 국도 승격 대상지 선정에서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개발' 항목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수요 위주'에서 '선 공급'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하지만 4곳 중 2곳(고흥~완도, 고흥 복래 국도 15호선 연장)만 기재부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정부의 국도 승격이 마무리되면 시·군 의견을 들어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법정도로 상태인 장흥~득량도~고흥 구간은 먼저 지방도로 지정해 법정도로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후 국도 승격 사업시행 방안을 점차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로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에도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지역들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의견을 가능한 도정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종 서운한 경우도 발생한다. 장흥~고흥 구간은 사업시행 방안을 적극적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더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당정과 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도의 국도 승격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인천∼목포∼부산까지 1천254㎞를 77호선으로 지정한 후 20년 만이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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