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계획 4수 도전

입력 2021.05.09. 15:39 수정 2021.05.09. 15:56 댓글 4개
-원래는 일제강점기부터 거론된 사업
-“문재인 정부는 영호남 상생 실천으로 보여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전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영·호남이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최종 반영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달빛내륙철도가 지난 2006년부터 3차례나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유일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전이 4수인 셈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정부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10년 단위 대한민국 국유철도 건설 계획안이다. 올해 확정, 발표될 계획이 4차이며 지난달 22일 발표된 초안에는 달빛내륙철도가 빠진 상태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초안에 빠지면서 영·호남 양지역이 충격에 빠진 이유는 문재인 현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는 점과 함께 이번이 4번째 도전이었다는 점에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지난 2006년 발표된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년)과 5년 후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미반영됐다. 이후에도 양 지역은 꾸준히 철도망계획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난 대선을 1년 앞둔 2016년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서도 '추가검토사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영·호남 상생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며 사업 실시 전망을 밝게 했다. 하지만, 기대는 이번에도 무너져 지난달 22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서도 제외되면서 4수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요구를 영·호남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는 광주~대구 간 철도 건설 요구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철도 건설 요구는 국가철도망계획이 생긴 2006년 즈음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담양 간 전남선 철도를 대구까지 연장하자는 '구남철도' 부설 운동이 일어났지만 일제가 레일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선로를 뜯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1970년대에도 광주~대구 간 철도계획이 검토됐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역사가 있고 최근 15년 동안 4번의 도전인데도 기획재정부의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수치라는 잣대를 들이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처사에 영·호남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5년이나 흘러서도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양 지역이 교류가 적고 지리적으로 분리돼 있었다는 증거이며, 그만큼 정부가 이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5년 동안 4개의 정부가 모두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주창했지만 말에 그치고 실천이 부족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비정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달빛내륙철도를 철도망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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