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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업단체들, 피해 3배 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시

입력 2021.06.14. 16:5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전국언론노동조합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2021.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 PD연합회는 14일 언론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 배상을 강화하고 시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 제안했다.

단체 4곳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언론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인격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해당 보도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 공직자(후보자), 대기업 관련 보도 및 공익신고법 상 공익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보도는 신설조항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업단체 4곳은 또한 형법 제33장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삭제해 명예 훼손과 인격권 침해는 민법으로만 다뤄 이중 처벌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정보통신망법 내 배액배상제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업단체 4곳은 "이 개정안으로 시민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더욱 강화하되,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및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중재법으로 규율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이 지금의 국회 논의에 반영되어 입법된다면 시민에 대한 보도에는 더욱 책임있는 취재와 보도를, 언론의 공적 책임에 따른 기득권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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