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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두환 없이 항소심 첫 재판···"특혜" 반발

입력 2021.06.14. 17:04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차례 연기된 끝에 열렸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달 10일과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개정했다.

검사는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 없이 공판 절차를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형사소송법과 소송 규칙에 어긋난다. 인정신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와 전씨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이 1980년 5월 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전씨가 회고록으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1980년 5월 무장 헬기 출동 시점 등으로 미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증거 조사 방법 등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2주 뒤로 미뤘다.

지난달 24일엔 재판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재판이 또 연기됐다. 전씨에게 적법한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개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5·18단체는 이날 재판부가 인정신문 없이 공판을 개정한 만큼,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심리를 끝낸 뒤 선고할 수 있는데도 "전씨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렵 법은 2회 이상 불출석에 따른 결석재판 허용 시에는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에 관해 별도로(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공판기일 내에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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