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순환도로 악몽 반복될 것" 뭉치는 지역사회

입력 2021.06.16. 16:29 수정 2021.06.16. 18:41 댓글 10개
대책위, MKIF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 총력
시·의회도 동분서주…중앙 정치권도 ‘촉각’
“도시가스로 주머니 터나” 시민들도 부정적
해양에너지 전경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MKIF)가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수를 반대해 온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단체들은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6일 광주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맥쿼리인프라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필수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투기자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가 어떤 규제장치도 없이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산운용사에 매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양에너지는 광주 도시가스 100%를 보급하는 '독점기업'이다. 맥쿼리인프라가 투자와 비용 등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시도할 경우 시민들은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특히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사업을 통해 투기자본의 진면목을 본 적이 있은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제2순환도로 운영회사(㈜광주순환도로)에 자회사 자금을 시장금리를 훨씬 웃도는 고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기는가 하면 운영회사는 비용을 과다책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의회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규모 시설투자를 빌미로 고이율을 적용한 자금을 빌려와 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광주시민들의 우려도 마찬가지다.

'맥쿼리인프라 (주)해양에너지 인수 관련 기사'에 시민들은 "민자순환도로로 광주시민들 주머니 털어가더니 이제 도시가스로 광주·전남 시민들 주머니 털어가는 것이냐", "공공의 영역에 사익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잊었느냐"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참여자치21 등 광주 내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투기자본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긴급히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담당 실·국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와 광주시는 맥쿼리인프라 인수 저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맥쿼리인프라가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썼던 편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인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저지가 불가능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소한 공공재 같은 경우 지자체장의 인허가가 필요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여론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15일 국내 사모펀드(PEF) 글랜우드PE가 보유한 ㈜해양에너지와 경북 경주·영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도시가스 지분 100%를 7천98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절차는 7월중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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