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범죄피해 구조금, 고의·과실 안 따지고 준다" 개정추진

입력 2021.06.24. 11:00 댓글 0개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급대상, 1309건에서 약 3000건으로 증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책인 '범죄피해구조금'이 앞으로는 과실범죄를 당한 경우에도 지급된다. 지금까진 고의범죄로 인한 피해만 지원되고 있었지만 고의든 과실이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4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현재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범죄 피해'에서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선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1987년 도입된 범죄피해구조금은 고의범죄 피해에 대해 유족 구조금 최대 1억4900만원, 장해·중상해 구조금 최대 1억2400만원 등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연간 206건에 대해 총 95억6700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과실범죄까지 늘리려는 건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헌법은 국가의 구조를 받을 범죄피해자 권리에 규정하면서 고의범죄냐 과실범죄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 2019년 기준 1309건 수준이었던 지원 대상이 2998건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한다.

법무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 내용과 정도가 동일함에도 과실로 인한 범죄피해라는 이유로 구조금이 배제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구조금은 피해자와 유족 생활보장이라는 복지적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가해자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사건사고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