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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로 산재 예방하는 英···경총 "처벌 중심 규제 바꿔야"

입력 2021.06.24. 11:02 댓글 0개
[서울=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기업이 자율적으로 책임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처벌 중심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발표한 '영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지향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행정운영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선진 산업안전보건 법제를 구축하고 예방중심의 행정집행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보건안전법 및 예방행정을 통해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는 국가로 세계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가장 우수한 안전선진국으로 손꼽고 있는 국가다. 2019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0.03 ▲미국 0.37 ▲일본 0.14 등이며 우리나라는 0.46이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 후 정부 지시나 명령 규제방식에서 탈피해 기업이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통제 방식을 사업주 스스로 선택해 대응하는 자율의 책임관리 방식으로 안전관리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또 산업안전 관련 업무나 예산 등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재정부 등으로 분산돼 통제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업무의 기능과 모든 권한이 보건안전청(HSE)에 부여돼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HSE의 핵심 산재예방 전략의 경우에도 법 위반 적발 및 기소보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산재예방 전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한국과 영국은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접근 방식부터 근본적 차이가 있었다"며 "현행과 같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강력한 규제가 신설되더라도 현장적용성이 떨어져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많은 산재보험료 출연 예산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고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스스로 개선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당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 조직만 확대되고 처벌중심의 행정만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기업자율에 책임을 둔 규제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예방중심의 정책이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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