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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장, 2심도 벌금 2억5000만원

입력 2021.07.27. 05:00 댓글 0개
[신안=뉴시스]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접근 중인 해경. (사진 = 목포해경 제공)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난 중국어선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장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뒤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전남 신안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석도 선적 단타망 어선(111t급)을 운항,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장은 "A씨는 불법 어로 활동으로 대한민국 수산 자원을 심각하게 멸실·훼손시켰다. 단속에 많은 해양경찰 장비·인력이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담보금 액수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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