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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노출된 이주여성에 구원의 손길 내미는 '보호·지원 협의체'

입력 2021.07.27. 14:27 댓글 0개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24개 경찰서 협의체 운영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시행하고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 협의체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돼도 보호받기 어려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안산단원경찰서에서 협의체를 시범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도경찰청 소속 24개 경찰서로 확대·설치됐다.

각 경찰서 협의체에는 경찰·자치단체·다문화센터·전문가 등 총 69개 기관에 총 181명이 참여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경찰 72명, 자치단체 39명, 정부기관 8명, 유관기관 22명, 의료인 4명, 법조계 11명, 민간인 25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의 범죄피해를 본 이주여성에 대한 신변보호·의료·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 내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등록 외국인의 27.7%인 30만여 명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중에서 가장 많다.

국내에 체류하거나 귀화한 외국인 이주여성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내국인보다 범죄 표적이 될 소지가 높지만 신고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치안정책연구소가 2019년 발표한 ‘국내 체류 이주여성 범죄피해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주여성 중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6.8%에 달한다. 하지만 범죄피해 미신고 비율은 5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시스]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 회의. 2021.7.27.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은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범죄피해 이주여성 7명을 지원했다.

안산단원서 외사계는 협의체를 통해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납치·감금 피해를 본 태국 이주여성에 대해 ▲신변보호(경찰)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출입국·외국인청) ▲자녀출생등록·여권발급(주한 태국대사관) ▲무료 건강검진(단원병원) 등과 함께 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평택경찰서 외사계는 과거에 교제했던 외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주거침입 등 데이트폭력을 당한 필리핀 이주여성에 대해 ▲신변보호(경찰) ▲전문기술 교육비·거주·생활 지원(시청) ▲피해자 심리상담·자녀 언어발달(도움센터) ▲비자 연장 및 국적 취득(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지원했다.

가해자인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신속하게 강제퇴거 조치했다.

범죄피해 이주여성은 경찰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로 전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신고센터에서는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외국어로 신고할 수 있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피해보상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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