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개인회사 지원' 이해욱 DL회장, 벌금 2억···"부당 인정"(종합)

입력 2021.07.27. 14:56 댓글 0개
그룹 계열사로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법원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로 사익편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DL 법인은 벌금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가족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DL그룹은 지난 2014년말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고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운영을 맡겼다.

이보다 앞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APD는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다.

검찰은 DL그룹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하고 '글래드 호텔'이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DL그룹 측은 APD의 GLAD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GLAD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jhope@newsis.com

김 판사는 "대림산업(현 DL그룹)이 APD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취득하게 해 수익을 얻도록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글래드호텔앤리조트 관련 사업은 대림산업이 하면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부분까지 모두 브랜드 수수료가 지급됐고, 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익 제공은 정상 가격보다 매우 크다"면서 "APD와 오라관광 브랜드 용역 거래는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림산업은 APD에 이 사건 브랜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DP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 회장의 지시·관여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대기업 집단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회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들과의 지분을 모두 증여해 위법 상태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DL 법인과 글랜드호텔앤리조트는 공정위 부과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이 '항소할 것인지',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등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사건사고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