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시민단체·정치계 반발···학동참사 경찰 중간브리핑 '후폭풍'

입력 2021.07.29. 13:32 수정 2021.07.29. 15:46 댓글 0개
민주노총·정의당, 원청사 봐주기식 수사 잇따라 비판
경찰 “서울시가 합당한 벌점·과태료 부과할 것” 해명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오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광주경찰청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광주 학동 붕괴참사 발생 50일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참사원인과 책임자 규명이 미흡한 부실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현장대리인과 원청의 요구·묵인하에 불법 철거공사를 할 수밖에 없던 구조였음에도 하도급자를 구속하는데 그친 '꼬리자르기' 수사인 만큼 원청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50여일 만에 발표한 광주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는 이 사고의 무한책임이 있는 원청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죄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다"며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무거운 책임이 확인됐음에도 하도급, 재하도급자를 구속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등 수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그저 말에 그쳤던 것처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의당 광주시당도 전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학동4구역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중간발표가 원청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철거 공사가 건물 붕괴의 원인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불법 재하도급인데, 경찰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현장 관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했는데,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못박은 것과 같은 것으로 앞으로도 원청은 돈만 챙기고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도 되는지를 광주 경찰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번 수사 책임자인 조영일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은 "SNS 단체 채팅방에 불법 재하도급 업자와 현산 관계자가 함께 있었던 점, 불법 재하도급 업자가 소지한 건설 중장비가 현산에 등록된 점 등을 보면 현산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산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현산의 위반 혐의를 알린 만큼, 서울시에서 이에 합당한 벌점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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