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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미투' 변호사 "피의자 숨졌지만 범죄판단 해달라"

입력 2021.08.19. 11:0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대표 변호사 성폭력 의혹 고소 사건

피의자 극단적 선택 이후 '불송치'

"불기소 전 범죄 혐의 판단 필요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로펌 성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6.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피해자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 변호사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9일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해 절차에 따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A변호사는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B변호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B변호사를 고소했다. 피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B변호사는 지난 5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초서는 지난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경찰의 판단에 "불송치 통지서엔 B변호사가 살아 있었다면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만한 입장이었는지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 고소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혼자 떠안게 된 향후 예견되는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부당하거나 부적합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수사 기관의 공소권은 없어졌지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는 만큼 검찰이 불기소하기 전 수사 결과를 들여다 봐 피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통해 피해사실이 있음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존재하는지조차 인정받을 수가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우리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대로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사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피해자들이 호소한 피해사실의 진위마저 의심받으며 마치 억울한 피의자를 죽게 만든 것처럼 호도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지경에 내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사결과에 따른 검찰의 입장을 묻는다고 호소했다.

최근 피해자 측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의구심 등 2차 피해가 있다며 서초서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서초서가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불송치 결정문에 수사 결과를 비교적 소상히 기재했다"며 "법조인이 볼 때 기소했을 경우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일 정도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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