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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하청업체 '갑질' 혐의...첫 재판

입력 2021.09.29. 04:5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하도급업체에 대금 인하 등 '갑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기소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이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2019년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의 갑질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8개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6월22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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