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입주민 소송비용 지원받는다

입력 2021.10.27. 11:21 수정 2021.10.27. 11:21 댓글 1개
광산구, 전국 최초 공익소송 비용 1천만원 내 지원
위원회 첫 회의 열고 아파트 보증사고 안건 심의
광주 광산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위촉

아파트 시공사 부도로 인해 입주 잔여금을 이중납부한 광주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의 소송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광주 광산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익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에 나선 것이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전날 구청 상황실에서 공익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어 송정 숲안애2차 안건을 심의했다.

'광주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등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 및 구의원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피고로 한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비용 지원 안건을 심의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공익소송 비용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2000년 2월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입주잔여금을 시행사 계좌로 납부한 뒤 이를 반환해달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반환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안건 가결에 따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목적으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등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성호기자 seongho@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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