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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선대위' 출범 하루 앞두고 분주
김종인, 당사 찾아 윤석열과 1시간 독대
'윤석열표' 공약 코로나 약자 지원 방점
'독재 찬양' 함익병 영입했다가 보류 삐걱
"통상 방식으론 해결안돼" 파격 공약 예고
尹-金, 금태섭 권경애 등 합류 최종 조율
임태희 전 실장 총괄상황본부장에 내정
대선 슬로건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으로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5일 선대위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여의도 당사에 오전부터 출근해 출범식 6일 선대위 출범에 맞춰 발표할 '출사표'를 다듬고 선대위 구성과 인선 등을 막판 점검했다.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 사실상 '원톱'에 오른 김종인 위원장은 당사를 찾아 윤 후보와 1시간 가량 독대하며 '윤석열표' 공약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건 선대위 구성 협상차 지난 24일 만찬 후 처음이자 김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와 만난 후 "후보와 공약 개발 같은걸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코로나 악화 등 당면한 현실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할 부분 등을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윤석열표 공약의 방향성을 짚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황폐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다. 김 위원장은 당 선대위원장 당시에도 '약자와의 동행'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자신의 소신을 윤석열 선대위에 녹여 실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미중 경제 패권 전쟁 속에 있는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 방향도 조언했다고 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적극 동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당시 100조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가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통상의 방식으론 해결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윤 후보의 50조 이상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향후 윤 후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나 취약계층 지원 공약은 보다 파격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다.
이날 두 사람은 인선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적극 영입을 추진했던 금태섭 전 의원, 권경애 변호사, 탈당한 윤희숙 의원 등의 인선에 대해 막판 조율을 마치고 6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와 만나기 전 금태섭 전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고 선대위 합류에 대해 최종 마무리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금 전 의원은 현재 공동선대위원장 등 요직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는데 상황본부 내 정책, 전략, 기획 등의 분야가 거론된다.
이날 선대위는 추가 인선도 발표했다. 선대위 출범 전 최대한 '공백'을 없애 선대위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이날 선대위는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실무를 주로 도맡을 총괄상황본부장에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총괄상황본부는 선대위내 조직간 유기적인 조율을 총괄하게 된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호남 중진 박주선 전 부의장,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SNS상에 화제가 된 '비니좌(비니 모자쓴 본좌)'노재승씨 등이 내정됐다., 함익병 의사도 이름을 올렸으나 과거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돼 임명을 보류했다. 선대위는 이날 "본인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납득이 있기 전까지 의결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인 직능총괄본부장 자리에는 김상훈, 임이자 의원의 이름을 올렸다.
비서실 내 정책실도 신설했다. 정책본부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실장으로 앉혔다. 위원으로는 이상민 변호사와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보,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을 선임했다.
선대위는 6일 출범식에 앞서 오전중에 비공개 최고위를 거쳐 인선안을 의결한다. 추가 인선도 이뤄질 것이라는게 선대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선대위는 이날 윤 후보의 대선 슬로건도 정했다.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다.
공보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후보의 공식 슬로건은 시대정신, 후보의 철학을 압축적이면서 종합적으로 담아 채택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에는 윤 후보가 정치와 대선에 참여한 이유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구는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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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권한, 정부→지자체로··· 광주대학 위기냐 기회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내놓은 지방대학 발전안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부호가 달린다.중앙정부의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구상은 그러나 자칫 지역대학 소멸 책임 떠넘기기, 줄 세우기로 변질 될 수 있어서다.지자체·대학·산업계 3자 협력 체계를 규제화해 지역 특화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빌미로 자치단체장에게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역량까지 요구하는 것은 교행 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최근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대학의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담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핵심은 정부가 가진 지역대학 각종 권한의 지자체 위양.지자체가 관할 대학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은 물론 산학협력·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정원·학과 개편, 사립대 임원 취임·재산 처분 등을 비롯한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것이 골자다.이를 통해 자치단체-지역대학-산업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자원 소실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문제는 낮은 실현 가능성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확립을 위해 일반 행정에서 교육행정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제와 개념부터 충돌하는데다 지자체로의 지역대학 권한 이관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권한 수정 등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거나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자치단체장의 선거 당락 여부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대학교육연구소가 정부의 지역대학 권한 이양 계획에 대해 단체장 친소관계 또는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거나 나눠먹기, 줄 세우기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세부 전략 없는 선언적 대책이 도리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수도권대학의 비대화 문제는 외면한 채 지역대학 소멸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려는 속셈 아니냐는 쓴 소리도 나온다.전국에서 처음 지역대학과 손잡고 발전협력단을 발족하는 등 협업 구현에 성공한 광주형 모델의 전국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제언도 나온다.지난해 5월, 광주시는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고 광주와 상생발전을 꾀하기 위해 관내 18개 전체 대학과 대학발전협력단을 출범시켰다. 지역 대학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 연합 장·단기 과제 발굴, 연차별 추진 로드맵 등을 구상하는 전국 첫 상생 모델 구현으로 주목받았다.협력단은 출범 후 캠퍼스별 순회포럼 등을 통해 대학별 특·장점 공유화에 이어 실현성 높은 공동 의제 발굴에도 성공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협업 과제 추진에 주력, 현재 12개 지역대학과 35건, 13억4천만원 규모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메타버스 기반 문화콘텐츠마켓 및 복합쇼핑몰 모델 발굴, 연이은 대형건설현장 재난 발생에 따른 건설현장관리·점검 매뉴얼 작성·보급,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정착 프로그램 개발·효과성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광주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도 해결책이 없는 수도권 블랙홀 문제를 지역과 지역대학에 맡긴다 한들 묘수가 나오겠는가"라고 꼬집으며 "강제 규율을 전제로 한 법제화 대신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해 실효성 높은 협업 성과를 내고 있는 광주대학발전협력단 모델의 전국 확산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광주시는 교육부의 로드맵이 제시 되는대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면서도 지역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김선자 광주시 인재육성과장은 "지역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공정성과 균형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책임 떠넘기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는 대학발전협력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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